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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전국이 수해로 시름하는데 4대강 정쟁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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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4 09:27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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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수해로 시름하는데 4대강 정쟁 할 때인가?

 

4대강이 지난 624일부터 시작된 올여름 장마로 역대 최장 기록 49일을 갈아치우면서 폭우와 홍수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미 인명피해도 50여명을 넘었고 이재민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가옥과 농경지 침수로 거주공간과 생업터전을 잃은 우리국민은 지금 충격과 시름에 빠져있다. 수해복구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대책을 마련에 온 정성을 다해야하는데 지금 정치권은 4대강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사업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정치 환경이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지금의 제1 야당 측은 4대강 사업으로 홍수 대응능력이 높아져 피해를 줄였다고 공치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여당은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고 하며 4대강사업을 추진한 과거 정권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222000억을 투입한 4대강 사업은 추진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려다 여의치 않자 4대강을 단기간에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4대강 감사를 네 차례나 진행했다. 비록 논란이 많았지만 반복되던 최악의 가뭄피해가 4대강 사업이후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에도 4대강의 홍수조절 기능이 과거보다 개선됐다는 평가도 있지만 당시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4대강 사업은 지천 지류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끝났고 지천 지류 정비라도 제대로 마무리했으면 이번에 홍수 피해를 줄였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일각에서 4대강 보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금강유역의 경우 여당 소속단체장들조차 보 해체에는 반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보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지금 해야 할일은 제방이 부분 유실된 섬진강을 비롯해 정비가 제대로 안된 하천에서 수해가 커진 원인이 어디 있는지 댐 수위 관리 실패 등 유지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따져보고 보완대책을 찾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충고처럼 차제에 지류, 지천 정비사업과 홍수에 취약한 소하천 정비 사업을 그린 뉴딜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4대강의 경우 적폐청산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기구가 과학적 중립적 실태조사와 재평가를 진행해 더는 정쟁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지도자의 핵심 임무였다.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 정부는 역대 급 장마 탓 과거 정부 탓 4대강 탓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자연재난 사각지대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한다.

 

[실버기자단 김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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